[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사어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같은 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지원 해킹에 대해서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한 해킹공격에 대해서는 맞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까지도 거론하며 공세적인 경향을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단순히 물리적 공세의 강화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 안보 문제의 고유한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의 복합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최근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한 해킹공격의 문제를 넘어서 통상마찰, 데이터 안보, 심리전 등과 같은다양한 국제정치의 이슈들과...

[학술논문] 사이버 위협의 확장과 국가안보적 대응: 북한 사이버 공격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은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안보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빈번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일찍부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이고 집중된 훈련을 통해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른바 ‘ 국가지원 해커’를 양성해 위협적인 군사전략으로 성장시켜왔다. 이는 핵실험을 통한 강압적군사전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악성코드를 앞세운 해킹 기술력을 추구해온 평양당국의 군사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적 대응방안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명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시할 것과 대응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