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국가핵심이익

...마지노선[底线]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 핵심 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전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여부와 정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혹은 ‘안보이익’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드배치 이슈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규정짓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상대적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수준의 이익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중국은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현안분석]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의 개념도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핵심 이익에 관한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대전략’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국가 핵심 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 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