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본 논문에서는
국가
혁신
체제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이 지향하는 추격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가
혁신
체제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후발 국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빠르게 선진 경제 수준을 추격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최근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하여 단번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을 두고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통해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