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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일반논문 10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구갑우는 김정은 집권 6년차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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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방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세계 160개국 이상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수산물 자원 또한 풍부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미래의 성장ㆍ번영과 결부된 러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극을 오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북극 항로와 철의 실크로드는 21세기 물류 혁명의 상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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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개발 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긴장,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째, 미북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시장화 등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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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서 가정, 학교, 직장, 시장, 군대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공간에서의 경험,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남북 주민들 간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및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장과 군대라는 생활공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가장 잘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 의존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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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과는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지배, 만연한 부족(shortage)으로 인한 소비 결정의 낮은 재량권, 언론에 대한 불신, 광고의 미약한 판매 설득 메시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주민들은 상당 부분 ‘인적 판매(personal selling)’ 방식에 의존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재의 시장 거래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상품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비공식성...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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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국제조직범죄 관점에서 북한이 야쿠자, 마피아, 삼합회 등 국제범죄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은 ‘조직’이 아닌 ‘국가’라는 것이다. 범죄주권을 가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주로 ‘39호실’이 관여하고 있으며, 마카오가 중요한 활동무대이었다. 북한은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수출입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UN의 대북제재로 감소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북한은 근로자 해외송출, 카지노 운영, 해외 식당사업, 마약 등 불법과 합법적인 모든 영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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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과정 고찰 : 1994~2015
...북한 산업미술은 과학화, 기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가 산업미술을 통합하는 중앙디자인센터 설립정책을 추진하여 중앙의 지도·통제 및 심의·등록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정기 국가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김정은의 지도로 창작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축장식미술과 거리 간판도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결론 위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북한 산업미술이 과거 20년 동안 규모면에서는 성장하였지만, 국가 주도로 수동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자국의 디자인시장을 구축하고 해외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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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민 의식을 통해 본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 통합을 위한 과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저하되고 통일 피로감, 통일 저항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의 정치사회화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SSK연구팀의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과 국가 차원에서 사상 교양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둘째, 시장에 의한 당 국가체제의 역할과 기능 대체로 당, 국가, 수령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변화가 아래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셋째, 핵심 요소인 수령에 대한 권위와 복종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넷째, 평양의 특권층, 엘리트 간부들의 정치사회화 수준은 일반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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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헝가리의 체제전환시기까지 한국과 헝가리의 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과 헝가리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북한-헝가리의 관계 고찰
한국과 헝가리는 1989년 2월 1일, 양국의 수도에 각 국가의 대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지난한 수교의 과정을 매듭지었다.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유럽 시장에 대한 한국의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거나, 양국 수교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1988년 7월 7일에 발표한 소위 ‘7.7선언’에 담긴 대 사회주의권 정책(북방정책) 선언에 따른 결과, 혹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무자들의 접촉 과정에서 출발한 양국 관계의 맹아가 국교수립이라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수교의 의의와 과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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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보면 헌법조문이 저절로 떠오른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 이 조항은 세상에 만연한 온갖 비참에서 인간을 구제하겠다는 공동체의 언약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과두파들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질서에 개입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생존환경을 모조리 부수면서 이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예찬한다. 그들은 ‘함께 살자’는 타협적인 헌법질서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독려하고 약자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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