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1 체제전환국가 비교연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경제개발모델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 컨센서스로서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시한다. 1980년대 이후 국제개발 거버넌스로 군림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역사적 발전맥락을 고려하지않은 결과로 폐해가 컸다. 영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였던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는 거의없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발프로그램은 국가- 시장 공진이론을 통해 국가의 개별성과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 컨센서스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별성과 특수성, 한반도의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고민이 담겨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이 연구는 북한 저발전의 근인을 시장 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 개혁을 뒷받침할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에서, 그 원인을 공공재 정책의 과소 공급 유인을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