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본 연구는 북․중 국경 관리 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중 국경 관리 제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 관리 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중 국경 관리 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 관리 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 관리 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 관리 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