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과 北韓의 國境 管理實態 -1950~1960年代를 中心으로-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확립문제가 대두되면서 북ㆍ중 양국은 1955년부터 관련 국경 통행법 등을 강화해 쌍방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인 안정을 찾은 북ㆍ중 양국에서는 1962년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되어 북ㆍ중 쌍방 간에 국경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국경 하천에서의 선박의 운항과 주민의 통행, 각종 재해나 사고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국경의 관리ㆍ이용ㆍ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정해졌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경을 관리ㆍ이용ㆍ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불법 월경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상호간 연락체계를 더욱 긴밀히 갖추고...

[학술논문]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경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국경 관리를 위한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학술논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남북한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은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어떤 내용의 조약들을 체결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중 양국은 국경하천 운항 협력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여러 조약을 통해 공유하천을 평화적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항행 및 항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 남북 간에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민간선박 및 인원의 한강하구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유엔사 권한의 조정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