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점;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 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는 시각;남북합의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남북 합의서에 대하여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 상 남북합의서의 이원 화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비교적 최근의 남북합의서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바를 토대로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려 하여야 할 사항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