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중국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중탈북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재중탈북자의 법적지위를 놓고 다양한 연구들이 논의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국제법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중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중탈북자의 문제는 조‧중과 한‧중 관계, 그리고 복잡한 국제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탈북자 문제는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따라 중국법제와 함께 국제법의 양 시각을...

[학술논문] 남북한 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과 법적 위계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 해사법제통합의 방향을 중심으로-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he integrated legal system after Korean unification, but th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 in individual fields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in the marine and maritime field. In this paper, as part of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in the marine and maritime

[학위논문] 南韓과 北韓의 法的 基本關係와 統一 前後의 私法適用에 관한 硏究

... 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 국내법상 법적 상태가 전시인가 평시인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남북한 사법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남한의 민법인가 북한의 민법인가를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남북한 통일시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사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법통합의 선례를 고찰한 후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비교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법통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재산법상의 과제와 신분법상의 과제를 외국의 선례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구분하여 논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법 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가치기준을...

[현안분석] 북한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부정”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1일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는 “유엔헌장 및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선박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및 몰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대북제재의 지속과 철저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선박 반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미,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전망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때문에 UN군사령부의 해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한 UN차원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기구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국내법제의 정비, 남한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포함한 헌법의 규정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로 간주하여 제정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문제의 독특한(sui generis) 성격을 반영한 정치적 종전선언은 전쟁법에서 평화법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음영지대에서 역할하는 연성적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의미가 있다. 종전선언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적 실체로서 남북간 관계의 독특성과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국전쟁 결과의 독특성 그리고 종전을 통해 전쟁 전 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현존 질서의 유지와 평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