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