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탈고립주의 선언과 남북미 협력모델의 재가동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살펴보면, 국경봉쇄를 완화하여 무역을 재개하려는 의도, 그간의 대중국 경사 노선을 수정하여 한·미와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종전선언을 수용한 것에서 이러한 의도가 드러난다. 미국 역시 아프간 철수에 따른 국내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면 대북 접근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북미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남북미 모델의 재가동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대북특사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나타난 통일정책적 위상과 함의를 평가하였다. 통일정책 결정요인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시각에서 구조적 요인, 국면적 요인, 행위자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방정책은 세계적 냉전종식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안보·외교능력의 신장,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북한체제의 고립과 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등 국면적 환경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행위자적 측면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88서울올림픽 유치 경험과 북방진출의 의지,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국면전환 시도 등이 북방정책 결정에 행위자적 요인이 되었다. 반면, 햇볕정책은 19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