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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 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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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게 한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나 억제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협과 대응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방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피와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어 중에서도 한국은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어 PAC-3 등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민방위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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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빌미로 이용해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적용의 구실로삼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확장과 한반도주변 유사시에 新미일 방위협력지침, 주변사태법에 기초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 개입을 돕기위해 공해상에서 병참으로써 미군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보호 명분으로한반도에 진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작전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가 없다. 이는 지난 36년간 식민지 고통을 겪었고, 1945년 일본 항복이후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역사청산이 아직도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매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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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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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규제입법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보호주의 관할권의 행사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괴력도 한층 강력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각각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테러’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관련 요소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이버테러 규제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테러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논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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