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예비전력부대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군 규모 및 편성을 최적화하고, 예비전력부대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며,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예비군 사기 및 복지 향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적정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군 훈련과 인원 및 물자에 대한 동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보상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지자체 및 직장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사시 동원에 대한 긍정적 국민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군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연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은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 달성과는 멀어지는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화 세력이 성장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권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는 대단한 파급력과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시장의 메커니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자기조직화는 이것을 말하며 시장과 돈주는 물론 이를 감시 통제하는 당·정간부들마저 뇌물과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시장의 자기조직화’를 재생산한다. 2010년 5 ·26 당 조치에 따른 대폭적인 시장의 허용은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현안분석]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2013년과 2015년 국민인식조사 비교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시작된 통일정책은 지난 2년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져 왔다.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과 7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전 정부 부처에 걸쳐 통일에 대한 준비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정책추진이나 구체성 부족 등 부정적 시선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였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대박론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과 2년 후인 2015년 12월의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성을

[학술논문] 북한의 고전문학교육 - 고급중학교 『국어문학』 1, 2, 3을 중심으로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 특히 서사 갈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며, 시대적으로는 조선 시대의 문학 작품을 많이 수록하고 있고, 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글 위주로 표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현재 공산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과거 봉건시대의 생활방식을 비판하고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념과 존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고등학교에서 수행되는 국어교육의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양 국민의 의식의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미래에 당면할 통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 저해요인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 관점을 중심으로

..., 군(軍), 국민)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나라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사건 또는 현상들을분석하여, 현재 남북한 군사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해요인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대응전략과 향후 합의적 흡수통합 방향 시 우리가 준비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각 나라 사례들의 시기와 국민의식, 주변환경, 국제사회의 관계 등수많은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일부 제한되지만군사통합을 이룬 나라의 사례에서 요인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도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