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 분석: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한국군이 추진해온 ‘ 국방개혁 2020’이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그 핵심요인을 찾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개혁 계획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대 국방개혁 계획들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군의 국방 개혁은 계획과 실제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동안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 점증되어 왔음에도 위협인식에 심각할 정도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실제 가용한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가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의 국방개혁 계획은 핵 대응태세 강화와는 관련이...

[학술논문] 전환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정책에 관한 제언

해안경계의 임무전환 정책은 군이 보다 더 군 본연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 의해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2006년 이후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까지 시기에 의한 전환(time-based approach) 추진을 토대로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화된 시행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이후부터 2018년 「 국방개혁 2.0」에 이르기까지 조건에 의한 전환(condition-based approach)개념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명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해안경계 임무전환 정책으로의 변경을 2014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