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국방개혁 1.0’ 평가: 북핵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한국 정부가 ‘
국방개혁 2.0’의 방향을 북핵 대비에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전에 추진된 한국군의 '
국방개혁
2020' 즉 ‘
국방개혁 1.0’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기획과
국방개혁, 위협인식과 대응, 동맹과 자주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한국이 추진해온 ‘
국방개혁 1.0’의 경과와 성과를 설명한 다음, 그 내용을 위협인식과 동맹관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
국방개혁 1.0’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