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김정은 참관
북한 미사일총국이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뉴스] 재래식 무기 증산 노동자 쥐어짜는 북한…'명중 과녁' 공개로 김정은 사격술 자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돌며 공장 노동자들에게 증산을 압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11일과 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수공업정책 집행 정형을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北, '국방공업기업소' 새로 설립…방산 세일즈 강화 추정
북한이 26일 새로운 군수공장 설립 사실을 공개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북한이 '방산 세일즈'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논문] 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기 김일성의 경제 인식과 정책 -1985~1994년을 중심으로-
...비효율적 투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와 소련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붕괴되면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도 북한은 산업기술이 낙후하여 수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김일성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였다. 김일성은 외화 획득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고자 했지만,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등 경제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991년 이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체제 유지를 우선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권공고화와 체제안정이라는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나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노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핵무력 증강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사력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병진노선이 경제의 희생 위에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억제력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에 기여할 수...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인공위성(광명성3호)발사 시도와 CNC기술 개발
2002년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국방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때 정식화된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이전(spin-off)’이었다. 군수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앞선 기술을 민수 부문으로 이전하여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결국 경제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방 과학기술 중에서 민수로 이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기계제작 기술, 그 중에서도 CNC기술이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러한 기술 수준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의 강행은 일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이면에서는...
[학술논문]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 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있다. 기간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7차 당대회가 왜 개혁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개별 기업에 독자적인 생산권과 무역권, 인력관리권 부여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화 및 전면화함으로써 경제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강조로 회자될 수 있는 7차 당 대회의 경제정책은 과거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전략을 추구하였듯이, 국방공업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집중하지만, 시장과 무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등을 시도하여 예전보다 더욱 심화된 경제개혁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학위논문] 북한의 선군노선과 권위구축동학 : 정치적 계승의 위기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대체한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통해 국가발전의 비전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차원의 급진주의의 정립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변화를 수반했다. 국방위원회 체제의 등장과 내각책임제를 통한 정경분리가 조직적 차원의 변화였다면, 혁명적 경제전략의 폐기와 중공업 우선 전략의 재강화, 국방공업우선론의 채택 등은 정책적 차원의 전환을 의미했다.
이는 1960년대 이래 형성되어온 북한식 급진주의가 선군노선으로 재구축되었음을 의미했다. 즉 탈급진화의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던 계급에서 인민으로의 변화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권위의 위기라는 이중 위기 속에 다시 인민으로부터 ‘군(軍)과 인민’으로의 변화로 귀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