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미래국방전략: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한국 국방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 국방비전2050』을 수립하고, 『미래국방혁신구상』을 통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과 수행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 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학술논문]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4.0 운영체계 분석 -인력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인력운영체계 개선은 국방개혁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국방개혁 2.0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 4.0의 차이점을 북한군사정책의 위협인식, 목표와 추진중점, 세부추진 등을 통해 판단 할 수 있었다. 특히 국방개혁 4.0뿐 아니라 국방비전 2050, 2060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060년을 기준으로 한 국방정책과 비전에 인력운영체계의 혁신적인 개선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개혁 4.0 추진중점인 목표연도 정원 및 편제 재설계와 간부의 항아리형 계급구조로의 개편방향의 인력운영체계의 합리적 방안은 의무병의 규모와 편제를 감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