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보 정책의 국내적 결정: 김대중 정부 이래 한국 <em>국방비</em> 추이를 중심으로

...요인들을 논의하는 이론들의 주장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이념적 성향, 북한의 위협 변화, 권력구조, 경제적 상황 변화와 <em>국방비</em>(<em>증가율</em>)를 연계하여 관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념적 성향이 <em>국방비</em> <em>증가율</em>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대안들의 설명력은 분석 대상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주의의 이론적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안보의 국내적 혹은 정치경제적 해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의 정책적 함의는 사회 분배적 관점에서 <em>국방비</em>로 대표되는 안보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안보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시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술논문]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em>국방비</em>는 ‘위협’과 ‘부담능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그 밖에 ‘동맹(한미동맹)’과 ‘정권의 정책의지’ 변수도 <em>국방비</em>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em>국방비</em> 적정 수준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소요가 잘 정의되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부담 가능한 규모로 정의된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 판단한 <em>국방비</em> 적정 수준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판단한 적정 수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규모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기간 <em>국방비</em> 적정 수준은 연평균 <em>증가율</em> 기준으로 볼 때 약 6% 초중반대이다. 이 수준이 아래에서 제시한 5대 투자 중점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재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기기간 5대 투자 중점은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 나타난 2010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국가예산 분석

...2010년도 예산계획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총예산규모의 <em>증가율</em>과 일부항목의 전년대비 <em>증가율</em> 및 구성비율만을 공개하였음. 북한은 2010년도 국가예산 수입을 전년대비 6.3% 늘리고, 지출규모도 8.3% 증액하였음.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 국가기업이득금(국영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금)이 7.7% △ 협동단체이득금이 4.2%,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이 2.5% △ 부동산사용료수입은 2.0% △ 사회보험료수입은 1.9% 각각 늘어났음. 총예산지출 <em>증가율</em>은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경공업부문의 <em>증가율</em>이 10.1%로 가장 높고 농업이 9.4%로 뒤를 이었음.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em>국방비</em>의 비중은 15.8%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구체적 규모나 <em>증가율</em>은 공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