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권공고화와 체제안정이라는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나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노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핵무력 증강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학술논문]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 발전방향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1960년대 북한의 군사주의 확산 과정 연구
북한은 1960년대 초 북·소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에서 5·16 군사정변이발생하자 1962년부터 ‘국방에서의 자위’ 정책을 천명하고, ‘4대 군사로선’을 추진하는 등 군사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확전, 북·중 관계 악화 등 안보 위협이 심화된 1966년에는 경제·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강화하고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군대의 정치적 참여 확대 및 군사주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또한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 증대와 군사력 강화는 김일성의 한반도 혁명 완수 의지와 맞물려 1968년 전후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 공세적·군사적...
[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고통을 겪었고, 1945년 일본 항복이후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역사청산이 아직도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우방인 미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군비확장의 주장에 대해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3일 토꾜에서 미국의 국무⋅국방 두 장관과 일본의 외무⋅방위 두 장관이 회동한 2+2(SCC)에서 미국측이 사상 처음으로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를인정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4) 동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 헌법 해석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및 신...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영화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에 나타난 강성국가의 욕망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아동영화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에 나타난 북한의 강성국가의 욕망을 살피고 있다. 2012년 주체 101주년으로 김일성 시대에서 벗어나 강성대국 원년이 되는 해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은 국방의 자위와 경제적 자립을 갈망했다. 이러한 북한의 욕망은 아동교육과 아동영화 지침을 통해 창작에 반영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소설을 애니메이션화한 『고구려의 젊은 무사들』의 주인공 을기의 성장기를 통해 북한의 강성국가에 대한 욕망을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