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미래 위협 등 불특정 위협에도 대비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대북 방위전력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부터는 안보위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주변국 방위전력을 증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더 확대되어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략증강 방향과 국방 획득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는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획득사업을 통해 전력증강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국방획득정책이 전력증강 방향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전력증강 투자비의 배분과 대미의존적인 군사전략, 전력증강 우선순위 설정 등의 문제에 있었다. 역대정부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