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기간(1988~2003) 중 역대정부들의 국방 획득 정책의 전력증강 방향과 전력증강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전력증강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전력증강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북 방위전력 우선이었다. 정부별로 대북 인식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부는 시기별 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미래 위협 등 불특정 위협에도 대비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대북 방위전력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부터는 안보위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주변국 방위전력을 증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더 확대되어 미래위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