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사용자는 10.7%에서 47.4%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노동 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 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