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낳았다. 첫째, 분단국의 특성 및 남북 분단의 현실, 서독의 선례, 인권 및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한 관할권 내 진입’과 함께 ‘귀순의사의 표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상의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인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순의사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학술논문] 국적판정제도의 의의

국적법은 국민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지 않으며, 북한주민이 국민인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대법원 판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국적판정제도에 의하여 보충된다. 국적법 제20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북한국적동포가 국적판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국적판정은 국내에서만 신청될 수 있으므로 해외의 북한국적자는 국적판정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하여 영구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만이 입국 이후에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판정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