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신의주 국제 경제 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제3국과 남한기업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이 지역이 다자간 국제경제협력특구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신의주(新義州)의 점진적 개발과 최고지도자들의 담론

...신의주와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지경성(地經性)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의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관련 담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를 둘러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을 통해 신의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주 국제 경제 지대를 재조명한다. North Korea has five special economic zones and 22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nd the total number is 27 zones for its economy. These SEZs and EDDs have strengthened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