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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의 국제인권법적 고찰 -인권관련 법률의 적용과 분석, 그리고 인권개선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이후 생겨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우리는 북한인권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증언들은 자연 재난의 피해로 발생한 식량부족으로 야기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가족내력을 기반으로 인도의 카스트제도보다 철저한 신분 차별국가로서의 사회적 폐쇄성과 국가적 이념에서 조금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는 봉건사회 같은 개인 독재 국가의 폐해를 확인해 주었다. 정치범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구소련에서 볼 수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반인륜적 범죄의 수위를 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국가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거대 담론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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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에 대한 권력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권력 불균형 문제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이 하나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 인원이 탈북을 감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북한 경제의 붕괴와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자연재해, 농작물 흉작으로 인해 지독한 굶주림(飢餓)에 시달리게 되자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 북한에서 참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에 직면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탈출은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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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의 난민 자격성: 유럽사법재판소 셰퍼드 판결의국제인권법적‧국제형법적 의미 및 우리 법에로의 시사점
2015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셰퍼드 판결에서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탈영병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셰퍼드 판결은 국제 난민법과 국제형법의 교차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형법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데, 셰퍼드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이타당한지는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편 셰퍼드 판결은 ‘국제범죄 범행을 회피하기위해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왜 난민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탐구하도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난민법에 EU Council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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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망명의 기록, 난민의 시간: 한국전쟁기 중립국행 포로 주영복의 수기를 중심으로
...수 없는 것이자, 더 나아가 권력의 무중력 상태라기보다, 남한과 북한, 유엔과 인도, 중립국을 표방한 여러 나라들 간의 국가권력이 서로 뒤얽혀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시공간은 이들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배반자’와 ‘기민’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국가－없음’의 시간이자 ‘국제 난민’의 시간으로 경험된다. 이 글은 이 ‘떠남’과 ‘정착’ 사이의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했던 시간이 이후 이들의 국가와 자기 인식에, 그리고 통치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인도에서 중립국행 포로들은 인도－유엔－남한 정부라는 통치 권력의 작동 안에서 ‘포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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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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