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합의(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행과정을 국 제레 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불신하고 2019년부터...

[학술논문]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학술논문]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 제레 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힘, 규범과 원칙, 이기주의, 지식, 관습 등 다섯 가지의 인과변수(casual variables)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북한 핵검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 쟁점인 검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이 함께 참여하는 ‘2+2 4개국 협의체’를...

[현안분석]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정부는 1개 과(군축비확산과)를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외교, 군축비확산, 수출통제·제재 담당관실 등 3개 과를 설치하였음. 셋째,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미중 전략경쟁 및 강대국 세력 경쟁 시대를 맞아, 핵군축 국 제레 짐이 점차 해체되고 강대국 (핵)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안보환경도 악화됨에 따라, 한국도 강대국의 핵경쟁을 저지 하고 핵군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미국의 INF 탈퇴 후 중거리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추진, ▲동아시아 역내 미중 군비경쟁 및 충돌 가능성 증가, ▲러시아의 신형 전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