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남북교역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남북교역 계약관행을 살펴보고, CISG의 주요내용 분석을 통해 남북교역에의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연구 및 남북교역 현장의 물품매매계약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