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했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