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전략적 접근의 중요성과 도전
...중요한 모멘텀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ICC 회부가 실패하였다는 점은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은 한국과 미국 등 자유 민주주의 동맹국을 포함한 ‘유사입장국들’이 도덕적으로 타당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제한하는 예방적 효과를 제공한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문제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인권의 확립에 대한 국제 개입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인권문제는 종종 부차적 이슈로 여겨져 왔다.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