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있게 적용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둘째, 북한 내부의 개발협력 법제가 대외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조응해왔는지 분석한다. 셋째, 통일의 당사자이자 책임 있는 공여국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방법론적으로 북한 개발협력 연구는 여전히 이론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국제
사회
이론의 다원주의-연대주의(Pluralism-Solidarism) 사회화 논쟁과 법사회학 이론의 ‘법적 사회’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2장에서 ‘사회화 통합이론’을 개발하여 연구의 분석 틀로 구성한다. 분석 범위는 북한이 긴급구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연구의 장, 절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