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북한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실종 문제를 이미 여러 차례 기록한 바 있음. 특히,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실종 및 납치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현재 피해자들과 친인척들은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에 근거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배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는 2014년 COI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2015년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북한의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