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국제평판의 쇄신

이 글은 남북한이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교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의 문화콘텐츠 발굴, 제작하고 세계시장에서 전파하여 공동의한류를 창출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놓여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쌍방향의 소통과 세계청중과의 지구적 연결에 의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프로퍼갠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당국의 적발을 피해 개인의 향유 대상으로서 소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은 과거 북한의 자발적 협력이 두드러졌던 디지털 문화콘텐츠 협력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의 급변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학술논문] 미국의 對 북한 경제제재 및 우리 기업의 제재 컴플라이언스 연구: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transfers)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이 같은 불법 선박 간 환적은 주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지는바, 우리 기업은 부지불식간에 대북제재 위반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 같은 대북제재 회피 해상무역에 관여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해상무역을 이용한 대북제재 회피 관련 이슈 및 우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북한과 여전히 무역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무역 시에는 거래물품이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 평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기업의 미국 대북제재 법령 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