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범' 푸틴에 무기 지원…'공범' 김정은, 국제법정 세울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일(현지시간) 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기로 하자 그를 몽골 땅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푸틴에게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방증인데, 이는 푸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이 공급한 무기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푸틴의 '공범'으로서
국제
형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