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발재원에 있어 국제 민간자본 활용 방안 연구

...바;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북한 개발의 주된 재원으로써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국제 민간 자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비용을 추산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통일비용’으로 일컫는 북한 개발재원의 규모를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북한 개발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국제 민간 자본의 종류와 규모를 분석하였다. 끝으로;중국;베트남 등 구 체제전환국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민간 자본이 조달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조달 가능한 국제 민간 자본의 종류와 규모 등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전환 시 국제 민간자본 조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 및 회수방식과 외국의 도로 인프라 재원조달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남한의 재정을 이용하여 북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특수 환경속에서 민자고속도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북한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경제교류는 물론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동체 완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주요 노선에 대한 건설투자비를 유료도로 통행료로 회수가능한 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북한 민자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모색하는데...

[학술논문]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등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구축과 관련된 법제(민간투자법제)를 다루었다.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민간투자법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KDI, 수출입은행 등 국제개발협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투자법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기구의 자문에만 의존하지않고 분쟁 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등 주체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 자본의 유치의 활성화,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왔다. 넷째, 베트남이 민간투자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 도시건설 평가와 전망

...집권 10년간 도시 건설의 특징은 첫째, 10년 동안 가장 많은 자원을 동원한 사업은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사업이며, 둘째,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민생시설 및 경공업 시설은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셋째, 사회주의 이상향 건설을 지방 주요도시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는 답보상태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지방 도시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본 동원을 통해 대규모 건설 사업이 확산되었다. 경제재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제약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건설자원을 평양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도시 건설과 달리,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시장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의 상향식 건설양상이 확산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