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대칭적 유사성’을 보였다. 평화와 중립이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졌다.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가 표방한 중립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했다. 따라서 북한은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에서 출현한 중립은 반(反)혁명이자 수정주의라고 비난했다. ‘대칭적’으로 남한은 헝가리 중립은 환영했으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수 참여한 반둥회의와 자본주의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독립은 비난했다. 이처럼 1950년대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지향하며 지구적으로 출현한 중립의 물결은, 냉전의 최전선인 분단된 한반도에 도달하자마자 강력한 양극적 원심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정치/군사]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정치/군사]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세력 대 해양 의 현상 질서 유지 자유주의 세력’ 간 전선이 완성된 점, 둘째, 유라시아 서쪽 유럽에서의 지정학 갈등이...
[학술논문]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일본 내외의 학자들은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전략론들을 평화국가론, 보통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수정주의적 국가주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성향 면에서는 일본의 안보체제 및 미일동맹 태세를 강화하여 국제적 안보역할을 확대하자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려 하거나,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어온 근린제국 조항을 폐기하려는 수정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자민당 아베 정부는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 성향의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향기로운 자본주의 바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1960년대 북한문학의 변화와 번역극 <네온등 밑의 초병>
...시기에 창작된 「네온등 밑의 초병」은 자본주의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와 사회주의 문화 규범의 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텍스트는 북한에서 번역되면서, ‘향기로운 바람’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문화의 영향에 대한 경계라는 원본의 의미와 함께 국제 수정주의에 대항하는 연대의 의미를 획득하였다. 특히 이 희곡이 번역되었던 1960년대 초반의 북한문학은 희곡과 시나리오 창작에 대한 요청과, 국제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이 희곡의 번역과 공연은 소련문학 중심에서 중국과 제3세계 문학예술 중심의 세계문학으로 전환되던 때의 북한 번역문학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지점이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이 희곡의 번역과 공연의 맥락에 주목하여 북한문학에서 번역이 언어의...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 전략 분석
...추구해온 북한에게는 전략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글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환경 전환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예측해 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미·중 경쟁의 전개 방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①열전(熱戰), ②신냉전 또는 냉평화(cold war/cold peace), ③화해 또는 콘서트 체제의 복원(detente/ concert)-로 유형화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국제 체제 이론, 동맹 정치론, 수정주의 국가 이론을 활용하였다. 북한의 전략은 각 시나리오에서 △동맹 정책, △핵전략 및 핵태세, △대남·대미 전략 방법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과 한국
...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글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의 심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성의 심화를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영토 문제 및 역사수정주의 등 전통적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주요안보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노동당 규약 변화와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새 정치 노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요컨대 김정은 체제는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로의 복귀로만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라는 시대규정에서 드러나듯이, 귄위주의 국가들의 효율성과 권능에 대한 강조 즉 국가 예찬이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대체”라는 공산주의 최대강령을 무색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정은 남매가 북반부 ‘혁명론’과 남반부 ‘발전론’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였던 전국혁명론을 폐기하고 두 개 국가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민족을 국가로 대체하는 또 다른 국가주의적 현상이다. ‘현상타파’ 국가로서 수정주의 북한이 지향하는 바가 단순하지 않음은 그래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