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인권장치와 비극의 서사: 탈북 난민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국제 탈북 난민의 형성과정을 추적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독일에 난민 신청을 했던 북한 국적의 구술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보호탈북자들로 국제 탈북 중개조직을 통해 프랑스, 벨기에 및 독일로 (재) 이주하였다. 사례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최근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 개인의 절대 다수는 대한민국 보호탈북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2004) 및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국제 인권 장치와 한반도 분단의 산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법이 결합하여 국제적 탈북 난민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 북한 국적의 개인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