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지방발전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20×10 정책》의 ‘경제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지방공장의 건설을 위한 설계, 자재와 자금보장, 원료 기지 조성을 담당할 ‘비상설추진위원회’ 조직도 언급되었다. 북한은 이미 1960~1970년대부터 중소규모 ‘지방공업공장’을 각 시.
군에
건설하여 해당 지역에 식료가공품, 의류, 일용품과 같은 필수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최근 북한 의 지방발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업에 반영된 북한의 독특한 생산지리(the geography of production)와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 20×10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