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종종 적대국과 안보목적 달성을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군사외교를 활용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에 대응하는 ‘적극적 안보전략’에 근거를 두고 주변국과 이해관련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외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 군사굴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위협에서 현시적 위협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시키는 데에 있다. 중국의 대전략은 동, 남중국해의 근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태평양의 ‘제2도련’ 지역까지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내로...

[현안분석]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2015년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의 핵심 의미는 ‘ 군사굴기( 軍事崛起)’로 표현된다. 중국은 여러 신형 무기와 다양한 미사일로 힘을 과시했다. 언론 매체를 기준으로 공개된 미사일은 대함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14종 100여 기다. 탄도미사일로는 대륙간탄도탄(ICBM) DF-5B와 DF-31A, 중거리미사일(IRBM) DF-15B와 DF-21D, 준중거리미사일(MRBM) DF-26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새로 선보인 미사일은 DF-21D와 DF-26이다. 중국 미사일에는 ‘공세적 자국 방어’와 ‘북한 지원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기능이 맞물려 있다. ‘공세적 방어’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