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핵위협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관점으로 매몰하기보다는 군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핵무기의 ‘선언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 두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나타난 푸틴의 핵위협은 주로 수사적 위협에 중점을 둔 ‘선언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전개양상은 러시아의 군사 독트린이 적의 재래식 공격에 의한 위협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푸틴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체계에서 오는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교리와 푸틴의 인식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실제적 사용’ 영역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패배가 예상될 경우...

[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가능성이 있다. 9월 16일 출범한 스가 정부는 아베 정부를 계승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또, 모테기 외무상이 유임되었고,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방위상으로 기용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아베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군사 독트린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양국의 안보상 협력과 논의는 필수불가결하다. On June 15, 2020, then Japanese defense minister Gono sudde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