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조정했다. 본 연구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 통해 정책결정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들을 평가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최종적으로 이양되기 까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권의 이념적 틀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가둬놓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군사동맹훈련 등을 적극적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다차원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