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병진노선은경제건설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의 투입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병진노선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체계의 형성에 노력했다. 이는 병진노선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진노선은여전히 선전적 담론 이상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 전략적 외교 관계로 변화시켰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는 기존의 형제국에서 느슨한협력간계로 전환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대북한 무사원조, 기술지원 등 정책을 수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중 경제 관계에서는 무역 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군사 관계는 기존의 군사비밀조약과 동맹조약에 근거하였던 군사적 공조라는 긴말한 관계에서 점차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전화하게 된다. 셋째, 북·중 관계의 지속성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중국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북한의 정책 조정은 양국 관계 지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냉전은 국제적 차원에서 끝났지만, 동북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