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에 따른 규제 갈등에 관한연구: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평화체제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 개발이 확대되면 군사규제로 인한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규제완화 및 조치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은 ‘긴장완화기, 평화체제 성숙기, 평화체제 정착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조정방안은 제1기 긴장완화기에 5km로 축소, 제2기 평화체제 성숙기에 남방한계선과 일치, 제3기 평화체제 정착기에 국경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의 각급제대는 각 단계별 조정 방안에 따라 기준 설정, 군사작전 검토, 갈등 관리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민-관-군

[학술논문] 수도권 북부지역 도시화에 따른 적 공격양상 연구

...상황에서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을 판단하고, 공격양상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은 6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2016년 평양 공격·방어 쌍방 실동훈련에서는 여건조성 ➞ 공격준비타격 ➞ 공격·방어 실시의 3단계만 식별되었다.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작전 교리와 2016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평양 공격·방어훈련 등 8년간의 로동신문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북한군의 도시지역 공격양상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도시지역 공격 양상에 기초하여 대비방향으로 전투준비태세 보완, 도시지역 작전에 요구되는 훈련소요 개발 및 실시, 주민 보호 대책 강구, 도시지역 방어작전과 연계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심의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