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와 대안

...입각하여 분석해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결코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lsquo;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rsquo; 주장은 기만적인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만큼 &lsquo;충분히&rsquo;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점도 입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제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인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북한의 태도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em>군사적</em>인 <em>강압</em>에 의한 것 밖에 없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제재에 있어서의 결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em>군사적</em> <em>강압</em> 수단을 개발하여 북한에 진정한 위기의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오면서 체제유지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의 <em>군사적</em>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비핵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오면서 오늘날에는 공공연히 핵무기 보유를 공언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세계의 대북지원이나 물리적 <em>강압</em>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채 강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한 클린턴 행정부나 대북 <em>강압</em>정책으로 일관한 부시 행정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철시켜 나가면서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군부 엘리트의 성향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군사정책의 대부분을 답습하는 가운데 선군정치의 논리에 따른 군사력 증강,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 개발, 경색된 남북관계 유지, <em>군사적</em>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의 병행사용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투적이고 모험적인 강경노선의 추구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em>강압</em>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학술논문] 억지의 실패와 <em>강압</em>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em>강압</em>외교가 성공하려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em>군사적</em> 능력, 위기상황을 버틸 수 있는 정치적, 심리적 담력, 그리고 위기의 확전과정을 관리하여 상대방에게 운명적 결단의 강요하도록 하는 외교적 실력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오각평화론”에 기반한 실효적 위협감소

... 단계적, 다층적으로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오각평화론은 단일 접근이 아닌 다면적, 장기적 전략 프레임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위협감소 전략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억제&middot;<em>강압</em> 중심의 전략과 기능주의적 평화정책을 보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중국은 싫지만 한중관계는 중요’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은?

...6%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그림 2]). 그리고 부정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여전히 사드 보복 등 중국의 <em>강압</em>적 행동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록 2022년(67.9%)과 비교하여 8.9%포인트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9%로 1위를 차지했다([그림 3]).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미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국인들의 인식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보복 조치는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명확하게 표출되게 한 특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2022년(38.5%)보다 9.1%포인트 늘어났다. 반면에 중국이 <em>군사적</em> 위협이라는 응답은 8.7%로 가장 낮으며 2022년(12.3%)보다도 오히려 3.6%포인트 감소했다.<br...

[국내] 북핵의 ‘불용핵화’와 ‘인간화’

...어디선가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며 고농축우라늄 양을 늘리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탄두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br /> 북한이 핵 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의도를 하나로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em>군사적</em>, 내부적 차원에서 계산된 합리적 선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em>강압</em> 외교로 볼 수도 있다. <em>군사적</em> 차원으로는 미국이나 남한 등으로부터 군사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차원의 응징적 억지로부터 한반도와 역내에서 작전‧전술적 차원의 거부적 억지까지 핵 운용전략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국내] 트럼프의 질주와 남북관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em>강압</em> 외교(coercive diplomacy)로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em>강압</em> 외교(coercive diplomacy)는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뿐만 아니라 <em>군사적</em> 위협, 경제적 제재, 정치적 압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의 의지와 정책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지칭한다.<br /> 트럼프의 거친 행보는 비단 동유럽과 중동, 나아가 중국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낯선 질주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에 트럼프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선택과 실천은 남북관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지도부도...

[국내]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국 및 중국과 협조하여 왔는데, 중국이 미중 세력경쟁과 사드배치 반대에 집착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집중도와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심지어 공공연히 북한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음.<br /> <br /> 셋째, 중국이 사드문제를 미중 간 세력경쟁의 리트머스시험지로 간주할 경우, 우리에 대한 중국의 <em>강압</em>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br /> <br /> 넷째, 일본도 중국과 본격적인 안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보통국가화와 재무장을 더욱 촉진하고 과거사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연대의 강화를 추구함.<br /> <br /> 상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와 동북아가 거대한 미중 간 패권경쟁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됨에 따라 우리...

[국내]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em>강압</em>하는&nbsp;비대칭&nbsp;<em>강압</em>형을&nbsp;상정할&nbsp;수&nbsp;있다.&nbsp;북한의&nbsp;도발에&nbsp;대응하여&nbsp;첫째,&nbsp;거부억지력과&nbsp;처벌억지력의&nbsp;신뢰성을&nbsp;제고해야&nbsp;한다.&nbsp;둘째,&nbsp;북한이&nbsp;미국&nbsp;내&nbsp;위기감소정책&nbsp;필요성&nbsp;제기를&nbsp;도발의&nbsp;효과로&nbsp;오판하지&nbsp;않도록&nbsp;대미&nbsp;외교를&nbsp;적극&nbsp;추진해야&nbsp;한다.&nbsp;셋째,&nbsp;북한의&nbsp;&lsquo;주권행사&nbsp;영역&rsquo;분쟁&nbsp;기도에&nbsp;대비하는&nbsp;차원에서&nbsp;북한의&nbsp;도발&nbsp;시&nbsp;<em>군사적</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