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사망,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과 김정은의 자질을 대비시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붕괴에 대한 태도가 1990년대의 소극적 붕괴론에서 적극적 붕괴론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및 접근법에 대한 정부별 인식차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준과 이에 대한 정부별 위기의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와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북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조장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핵 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