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학술논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의 핵 포기에 갖는 함의 고찰

...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첫째 군사적 수정 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 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 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학술논문] 북한 지전략(地戰略)의 패턴 분석 및 사례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자칼 수정주의 국가로서 북한의 지전략은 동맹 포착과 분산 투자로 대별된다. 동맹 포착은 팽창을 기도하는 대륙강대국들에 편승하여 체제 생존을 보장받고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에 동맹국들을 연루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이다. 사슬 결박과 비용 전가 2유형으로 구사된다. 분산 투자는 약소동맹국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비대칭 동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담보로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등거리 줄타기외교와 자력갱생 자주노선 두 양태로 표출되어 왔다. 북한의 지전략 선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①한국전 남침을 준비하는 김일성 정권의 대소･대중 동맹 포착; ② 군사적 자력갱생의 자주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