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반사회적 자생(自生)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4개의 대테러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테러 대응 체계는 민간인․민간시설 테러는 관에서 대응하고, 군인․군사시설 테러는 군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육상테러와 해상테러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대상과 지역에 따라 대응기관을 지정하는 현 체계는 군․경 대테러특공대간 통합성이 제한되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테러동향 변화를 기반으로 현 테러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학술논문] 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국가 대테러 기본법인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군 테러 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이미 초국가적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차원의 종합적 테러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대테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러위협의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냉각에 따른 북한의 국제범죄형태의 보복성 대남도발 및 후방 테러위협,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이후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도...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테러전망과 대응

...대남전략이 불변하는 한, 북한의 테러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한이 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러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특정 부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테러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사전에 확립하고, 우리 군의 대북 억지능력구비를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의 확립 및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점진적 유도를 위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모색·추진 등의 대비전략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테러예방태세를 갖춘 후에 테러의 피해를 예방하고 테러발생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보건안보 위협과 관련된 국내 대응체계 및 군 지원방안: 생물테러를 중심으로

...요소 중 하나인 생물테러에 대한 국내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군( 軍)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위협 이외의 다양한 국가 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안보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고 생물테러의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현대 생물테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비전문가도 생물학무기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21세기 들어 증가하는 자생테러의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의 테러 위협이 맞물리며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생물 테러 대응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군( 軍)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생물테러의 특성인 광범위 피해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원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 발생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