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2018 남북정상회담은 이전의 두 정상회담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가 기대와 우려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첫째, 점증하는 대내외 위기 속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유지, 미국의 패권 추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권력 추구, 이 권력 요인들이 이번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작용했다. 이전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유지에 큰 위협이 없었고, 미국이 주도한 제재들이 실질적이지 못했으며, 대북 군사 위협도 없었다. 즉,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권력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둘째,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권력 요인의 작용으로, 이전의 상징적 합의와 달리, 실천적 행동 유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그 실현 과정은 길고 지루하다. 부가 조처들, 더 강한 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