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을 구성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민법을 비교해 보면 민법상의 능력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통일 민법을 마련한다면, 통일 한국에서의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남한 민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북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수십 년간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법제의 단순한 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으로는 통일 한국의 민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적용될 민법에 관한...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점,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 이념성 내지 정치성, 부동산공시제도의 구체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심한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사존중 및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 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기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