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디지털 권리장전’ 개념을 적용한 북한인권문제 접근 방향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뉴욕구상’ 이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표현의 자유 등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과 디지털 시대의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점 마련과 방향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유엔과 유럽국가 등 국제사회에서도 ‘권리 헌장’ 및 ‘선언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인권문제를 적용한 보편적 규범 실현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