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비상상소제도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한국법을 위해 궁국적으로 ‘한국법’의 모습으로 토착화되어야 할 내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구제 절차의 하나에 속하는 비상상소제도를 우리의 비상상고제도와 비교하면 살펴보았다. 물론 이 연구는 북한 형사절차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 형사소송법이 각각 그 역사적 배경, 사상구조, 법제도운용의 양식 등에서는 차이점을 노정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유사하며 그 해결책도 유사하다는 소위 ‘유사성의 추정(praesumptio similitudinis)’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식적으로 북한은 2심제를